상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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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니발 조회 17회 작성일 2020-10-17 18:35: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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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관습상 법정지상권


YoungDoo J : 전 임의경매에서 낙찰이아니라 강제경매에서 낙찰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같은적이 없는 무허가 건물의 관습적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달동네 같은 곳입니다.)
철거소송을 하면 어떨런지요?
이긴다면 바로 허물지 않고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고 나중에 임대계약이 만료 되고 나갈때 철거 특약을 넣고 계약을 해도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애초부터 소유주가 같은적이 없었지만 토지소유주가 묵시적으로 허가 해줬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판례를 봤는데로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제03강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김종갑 : 저로선 교수님의 강의에 이백프로 만족합니다. 속도는 지금의 속도가 좋은것 같습니다.
kk889 k : 민법 공부를 위해서 매번 듣는데, 열정적인 강의 명쾌한 강의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Daegeun Gu :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

[굿프렌드TV]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금요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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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간 : 망자명의라소송주체가없어대위상속후잔상속명의로지료청구?
방탄꽃 : ㅋㅋㅋㅋ강의 너무 재밌어요 ㅋㅋㅋ 같은경우인데 공실 상태면 혹시 철거 가능한가요 아니면 철거 소송 해야하나요
이봉춘 : 안녕 하세요 잘한다 하하하하하 구독했어요 하하하 내동영상도 구독해줘요 다이야몬드버튼을향하여 화이팅 입니다
이병일 : 감사합니다
현치타 : 영상은 총 14분이 넘는데..10분이후 검은 영상만 계속되요.. 편집을 실수 하신것 같아요. 뒷부분에 뭐가 있나하고 계속 몇 번을 돌려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게시물을 올리실땐 최종확인 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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